배 10억·사과 3억 초라한 사업규모 탓
관련단체, “과다생산 우려되나 ‘홍보도 어려워’ ”
생육상황 호조로 사과·배의 과다생산이 우려됨에 따라 특단의 소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품목별 의무자조금사업이 정부 정책지원의 미비 등으로 지지부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 의무자조금 예산배정이 국고매칭이 배는 5억5천, 사과는 1억5천만원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배는 10억규모, 사과는 3억규모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품목 의무자조금 배정은 약 70억 규모로 임의자조금일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한 사과 전문가는 “경상북도청은 사과 단일품목의 수급조절을 위해 한 해 30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억으론 수급에 손도 대지 못하며 홍보도 어려운 규모”라고 평가했다.
배와 사과는 작년 냉해피해로 크게 생산량이 줄어 올해는 격년결실의 특성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과수 관계자는 “사과의 경우 2017년 생산량 54만5천톤에서 2018년 47만5천톤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자연재해가 없다는 가정하에 최소 60만톤에서 70만톤까지 생산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의 경우도 생산량 급증과 수급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소류의 경우 재배면적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기상이 양호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등 정부가 수급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배 농민은 “그렇게 배 봉지를 덜 씌웠음에도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경영비는 비슷하게 들어갔다”며 “체감상 경영상태가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져 올해는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농민이 기존 임금보다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닌 제 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고싶다는 것 뿐”이라며 “울지 않는 새라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보는 정부는 농가에 출현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의 사업평가에 따른 5억 감축 결과에 따라 유보액을 10억가량으로 잡으면서, 품목들의 예산배정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당해년도 집행원칙에 따라 집행률이 낮으면 사업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감축을 막기 위해 예산배정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실적이 좋은 품목을 대상으로 유보액을 추가배정할 계획에 있다”며 “50%만 지원해 줄 수 있기에 자조금 사업규모가 적은 것은 농가 거출 성적이 좋지 않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자조금 관계자는 “농가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한 정부와의 해석이 달라 거출대상자를 찾는 것 부터 애를 먹고 있다”며 “거출 활성화는커녕 사업 정상화도 어려워 오히려 후퇴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