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현실성 떨어져 문제 심화
농업계 투자 늘려 노동력 문제 극복 중
농업 생산기반 유지위해 자동화 필수
■프 / 롤 / 로 / 그
식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생산자가 현장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느냐에 따라 생산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을 지닌 말인데 많은 생산자들이 공감할만한 표현이다.
그러나 농업현장은 고질적인 노동력 문제와 자동화와 같은 시설비용 등 농가 경영 상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많아 생산자의 업무강도가 반드시 수취가격과 정비례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연재해, 가뭄, 병해충 등에 대응하고 생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비용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부의 발걸음을 허투루 낭비할 수는 없다.
언제, 어떻게 노력을 분배 투자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생산자들의 노력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기적소에 사용해 농가소득 제고에 목표를 둔다.
# 농촌현장 노동력 문제 심각
현재 우리 농업현장은 고질적인 노동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 충격 뿐만아니라 여전히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최근 정부는 귀농귀촌으로 시골로 향하는 인구가 늘고, 농업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촌으로 향하는 귀촌자들이 많아졌기에 노동력 풀도 넓어졌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농업 속 일자리의 공급이 더욱 늘면서 기성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농가들이 인식하는 노동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이하 농경연)은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농업인들이 꼽은 농업경영에 미치는 가장 큰 위협요소는 노동력과 연관이 깊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농업 중 애로사항으로 ‘일손부족’ 49.5%을 꼽았고, 후계인력 부재가 22.4%를 차지했다. 또한 ‘농업 생산비 증가’가 48.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농업 생산비 증가 항목은 최저임금상승의 원인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전문가는 최저임금 상승이 유독 농업계에서 더욱 큰 충격을 미치는 이유는 노동력 부족의 영향으로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상황이고 그들에게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고 봤다.
# 노동력부족과 임금상승 악순환
2010년에는 4천원 초반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 8천원을 돌파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은 두배가량 치솟았는데도 농가들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 개념인 농산물 가격은 수십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노동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경영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대책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농가들이 받을 충격을 저지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해당 정책이 임금상승의 충격을 제한적으로 줄여주고 있는데다 농번기에만 노동력이 필요한 품목의 생산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경연은 현안분석 제55호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에서 고용 노동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현행 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해석했다.
이어 농업 부문 인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농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노동력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업계가 노동력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 우리 농업계는 이에대한 해답을 ‘투자’에서 찾고 있다.
# 투자로 노동·토지 감소 극복
농경연은 한국 농업의 발전 중 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
‘2017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지는 줄어들었음에도, 투자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감소한 토지와 노동을 자본이 대체하는 형태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고서는 신품종 개발, 생산기술 개선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농업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농경연은 한국농업은 토지와 노동 투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투입을 확대한 것에 힘입어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농업 취업자 1인당 농업생산액이 타 업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점, 둘째 노지농업에서 시설농업으로의 전환 등 자본 집약적 농업 비중의 확대, 셋째, 노지 경종작물 분야에서도 기계화 규모화 등 개별 경영체의 자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 다른 보고서 ‘스마트 농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업의 기계화는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쌀 농업은 범정부적 연구개발투자에 힘입어 파종에서 수확, 보관에 이르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기계화가 이뤄져 있는 반면, 아직 원예산물의 생산과정은 수작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이하 농진청)은 작목기술정보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농업기계화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축력쟁기, 써래, 삽, 괭이와 같은 인축력의 농기구에 의하여 경운 정지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대체할 동력경운기가 처음 보급된 시기다.
그러나 농업시설의 자동화에 대한 경험부족과 열악한 자동화기기 작동환경, 운영미숙과 함께 소규모의 시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조건 때문에 생산성 제고 및 비용절감에 대한 자동화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계화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등 자동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분야의 자동화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자동화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던 많은 문제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작업의 기계화 자체가 자동제어, 수확 후 관리 등의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위한 일련의 기반기술이기에 수취가격 상승과 경영상태 개선 등 즉각적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 후 일본 수출의 문을 열 수 있었던 파프리카처럼, 투자의 누적은 산업전체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서 활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