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15개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들어 처음으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와 200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2007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심의했다.2005년 시행계획 평가와 관련,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은 시행계획상의 91개사업에 대해서 4개분야(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로 상대평가를 한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등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도시민의 농촌방문 및 정주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 국제결혼한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정책 등 최근 농어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제의 필요성을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06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109개 과제, 4조 2,746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15개 부처가 보고했다.특히 농산어촌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농림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10%많은 50%를 지원하고 노후된 보건소 217개를 신개축하는 한편, 농어촌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2ha미만 농어업인에서 5ha미만 까지 확대했다.또한 농산어촌의 지역개발과 복합산업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총 344개권역을 대상으로 생활권역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374개소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육성한다. 또한 최근 국민적 호응을 얻어 농어촌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1사1촌 운동도 12,000건을 결연시킨다는 목표로 추진중이다.이와 함께 농산어촌의 삶의 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의 적정인구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목적으로 도시이주민을 위한 전원마을, 은퇴자 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위원회를 처음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농산어촌의 복지, 교육 및 생활인프라를 조속히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부처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까지 제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임을 명심하고 삶의질 향상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또 한총리는 “2007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평가단의 평가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것”과 “농어업인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자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