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의 생산규모는 9천억에서 최고 8조8천억 감소가 예상되며,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에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이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주최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중,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의 농수산업 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발표됐다. 한교수는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여건상 개방화의 가장 취약한 산업이 바로 농업부문"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농업생산액은 9000억~최고 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협상결과인 협정문과 양허조건에 좌우된다"며 "국내 농업생산감소액은 관세 감축 품목과 감축률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쌀을 제외한 농산물 관세가 80% 감소할 경우 농업생산액이 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고율관세인 곡물과 유지작물의 관세를 50%로 인하할 경우 2조28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모든 농산물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을 때 한국의 농업생산액이 FTA발표 4년후 8조8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업피해가 심각할 경우에 대비해 협정문에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내협상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교수는 특히 “미국도 농업강국인 호주, 칠레, 중남미국가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특별세이프가드를 원용,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중요한 농산물은 특별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어 “한·미 FTA 농업협상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과 같은 초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예외는 물론 품목별 민감도와 중요성에 따라 장기간의 이행기간과 다양한 감축방식을 설정해야 한다”며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분야의 양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한·미 양국간 농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미국의 절대적인 비교우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며 "한·미 FTA체결은 이같은 교역패턴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