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기계화율 예산 50% 삭감
밭농업 기계화율 예산 50% 삭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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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농기계임대사업 목표 달성 의지 부족”
정부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각 지자체에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목표달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2010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농기계임대사업에 배정된 예산 250억원은 전국 61개 사업소에 전액 집행돼 이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자체의 사업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2015년까지 350개소(시, 군당 2~3개)를 지원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195개소 지원에 기계화율은 50.1%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2011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하면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제도는 밭농사용 농기계로 농협에서 따로 논농사용 농기계임대은행이 운영되고 있어 인력과 장비의 관리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에서도 논농사용 기계 따로, 밭농사용 기계를 따로 임대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황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강력한 목표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현 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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