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과수 생산액 감소 심각
한미FTA 과수 생산액 감소 심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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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3조6천억원, 감귤·사과가 가장 많이 줄 전망
한미 FTA로 인해 과수분야 생산액감소가 15년간 3조6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7년 피해분석보다 1조2천9백원이 늘어났다. 지난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에 이같이 나왔다.농업분야 전체 생산액감소는 체결 후 15년간 12조2천2백50억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년 체결 후 발표한 생산감소액인 10조4백70억원보다 2조원이 늘어났다. 이전 분석보다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최근 배추 등의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축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농업 생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과수분야는 FTA 발효 후 15년 동안 3조6,162억원(연간 평균 2,411억원)이 생산액이 감소하고 채소특작분야는 9,828억원(평균 655억원)의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원예분야는 총 4조6,091억원으로 7조2,993억원이 감소되는 축산분야 다음으로 높다. 과수분야 품목별로는 감귤이 생산액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9,589억원의 생산이 감소되고, 그 다음으로 사과가 9,260억원, 포도 7,625억원, 배 6,052억원의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채소특작분야에서는 과채류가 5,348억원, 고추 1,934억원, 양파 674억원, 인삼 53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국내 가공식품 통계의 부재와 수입가공품과 국내 생산간의 연결이 어려워 국내 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고 밝혀 생산감소액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이 더 커진 만큼 보완대책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업기자포럼에서 서 장관은 “보완대책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시설현대화와 기계화 등의 경쟁력 강화 두축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