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바이러스 없는 묘목 보급을 위해 166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량묘목은 과수산업의 기본이며,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이태리, 네덜란드 등 과수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바이러스가 없는 우량 무독묘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우량 무독묘 생산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왔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과수업을 영위해 온 결과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등의 감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선진국은 무병묘의 육성과 공급은 정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모수관리와 묘목생산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병묘를 육성하는 정부기관이 없어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중앙묘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원예연구소 자체 조사결과를 보면 평균 1993~2001년 평균 최저 감염율은 4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무병묘 보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과수농가의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한미 FTA, DDA 등 농업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바이러스 없는 묘목 보급은 필수 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병묘 공급을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예산 삭감 또는 한시적 기간에만 지원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병묘 공급의 중요성과 정부역할을 묵과한 것이며 농식품부와 협약까지 맺은 농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무병묘 공급은 정부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면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다. 선진국처럼 정부가 직접 무병묘 공급을 하지 못할망정 무병묘 공급 예산을 줄이거나 일몰제로 하는 것은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기재부는 당초 계획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연승우<취재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