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전국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전국 시·군(자치구 포함)별로 관할 등기소 등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 미운영,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한 위법 운영사례, 설립 요건 충족여부, 농림수산정책사업 지원여부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운영실태를 조사한다.일제 조사결과 불법, 장기 미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자진해산 권고 또는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예정이다.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정보의 등록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