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퇴비등급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퇴비의 고품질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등급과 2등급 간의 국고보조 차이가 겨우 100원이여서 농가는 저가의 2등급 퇴비를 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등급 간 퇴비의 국고보조 차이를 400∼500원 정도로 둬야 농가가 부담 없이 1등급 퇴비를 쉽게 구입, 토양개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익명의 퇴비업계 관계자는 “1등급과 2등급 간의 국고보조 차이가 100원이다 보니 농가에서는 무조건 저렴한 퇴비를 찾고 있어 2등급 퇴비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며 “퇴비업체도 굳이 원가를 많이 들여 1등급 퇴비를 만들기보다 적당하게 2등급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1등급 퇴비가 1포에 3,600원, 2등급 퇴비가 3,000원이라면 1등급 퇴비가 2등급보다 100원이 더 지원돼 1등급퇴비 구입시 농가 자부담은 3,500원, 2등급 퇴비는 3,000원이 된다. 제도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1·2등급 퇴비간의 농가의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지원 차이가 적다보니 생산비 인상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로서는 저가의 2등급 퇴비를 찾을 수밖에 없다.퇴비업계 관계자는 “1·2등급 간의 정부 지원차이를 400∼500원으로 두면 농가에서 1등급 퇴비의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1등급 사용이 늘어나 토양은 개선되고 퇴비업계도 퇴비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결국은 농가수혜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내년부터 1·2등급간 지원차이를 현재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며 “400∼500원 정도로 차이를 둬야 제도취지에 맞고 농가구입에도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퇴비는 한번 잘못 쓰면 땅을 버리게 돼 돌아오게 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며 “친환경 좋은 퇴비를 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