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미 FTA에 따른 보완대책 관련 보고’자리에서 “잘못된 한미 FTA로 농업이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농업분야 협상을 폐기하고 강화된 농산물 세이프가드 확보 등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최 위원장은 “FTA는 반드시 선대책 후비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비준안 처리에 대해 “미국의회 비준안 제출과 처리 동향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성급한 비준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위원장은 또한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되고 2010년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등 협상의 내용이 바뀌고 환율과 유가, 물가상승률, 사상 유래없는 구제역 파동 등 대내외적 변동요소가 큰 폭으로 변화한 만큼, 2007년 마련한 피해대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 위원장은 한미 FTA 농업분야 재재협상안과 정부대책 외에 추가로 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건 수정 △감귤 계절관세 적용기간 변경 및 가공품 관세철폐 철회 △FTA 국내대책 전액 FTA기금으로 조성해 지원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 이상 지원 △FTA 피해 우심지역 추가 특별지원 등을 들었으며 이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