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 사태’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화훼단체들은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달 초 권익위는 78개의 공공기관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선물수수 제한관련 추가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행동강령의 선물수수 제한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시켜주기를 당부했다. 이는 일단 화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공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성 강화계획이 기본 취지와 다르게 공직자가 모든 상대방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화훼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돼 화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동강령 기준 이상의 과도한 제한은 하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회의 이후 공직사회의 선물 수수관행이 개선돼 예산이 절약된 만큼 이 예산을 활용해 사무실 비치용 등으로 화훼품목 소비를 늘리고 화훼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조성토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훼단체들은 권익위가 화훼산업의 어려움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과 화훼선물 활용의 대책이 포함된 것과 교육 기관도 공문수신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등에서 추가 조치 이후의 화훼시장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 화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3만원이상의 화훼상품을 못받게 한다고 하니 화원에서는 영수증을 1~2만원 씩 쪼개거나 꽃을 숨기는 등의 각종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잡아졌는지는 몰라도 이 때문에 화훼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훼단체들은 추가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권익위 발언의 여파가 워낙 커 정부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금융기관, 학교 등 거의 대부분에서 화훼선물 거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월 8일 이후 권익위에서 이미 두 세차례에 걸쳐 해명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화훼상품의 소비 위축만 불러왔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화훼상품의 청탁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일괄적으로 화훼상품을 제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태다. 게다가 화원에서도 기관 배송 화훼상품을 기피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과연 추가 협조 요청이 이 같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화훼단체들의 일관된 논리이다. 한편 한국화훼산업총연합회 관계자는 “권익위 문제가 발생한지 3개월이나 지나는 동안 화훼소비는 부진할대로 부진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데 그간 권익위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면서 “추가 조치를 내놓은 만큼 우선 분위기를 살펴보겠지만 행여나 공문 한장 보내놓고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행태를 감시하며 지속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석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