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과 기계화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농업기계화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지난달 25일 민생특위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해 공급된 농업용면세유는 총 192만3,000톤으로 2005년 259만6,000톤에 비해 67만3,000톤(35%)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은 2008년 ‘농업기계용 면세 석유류 공급요령’ 개정으로 2007년 이전 250만톤에서 190여만톤 수준으로 급격하게 축소됐으며 농업용 면세유가격도 지난 2005년 리터당 576원(경유)에서 올해 3월 현재 1,019원으로 177%나 상승해 농업생산성이 악화됐다. 면세로 인한 수혜액도 2005년 1조2,437억원에서 2007년 1조4,180억원을 최고로 2008년 1조1,535억원, 2009년 1조1,208억원, 지난해 1조1,353억원으로 줄어들어 2005년과 비교할 경우 1,084억원, 2007년과는 2,827억원이 축소됐다. 김영록 의원은 농업용면세유 공급량 축소와 관련해 “농촌은 고령농으로 인한 기계화와 시설농가의 증가, 임작업농가의 증가로 면세유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면세유공급량의 축소는 농업생산성을 악화시켜 농촌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빌미로 면세유 공급을 줄이는 것은 반농업적 행태”라며 “농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미·한EU FTA 체결보다 면세유 공급 확대 등 획기적인 농업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윤증현 장관은 답변을 통해 “면세유는 원칙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며 “농업용면세유가 대폭 축소된 경위를 파악하고, 충분한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농업용 면세유제도는 1986년 3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과 기계화 촉진,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면세유 제도는 농업경영비 경감의 효과와 상대적으로 도시근로자보다 소득구조가 열악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