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 마련되길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 마련되길
  • 권성환
  • 승인 2022.10.26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요즘 최근 큰 폭으로 오른 농자재 값에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가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면세유·전기료 등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해 전면적으로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는 고공행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월 면세유 가격은 1리터당 1,436.57원으로 전년도 대비 80%가량 올랐다. 

또한 최근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는 10월 원유 생산량을 지난달 대비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해 유가가 또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높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농사용 전력을 포함한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1kWh당 7.4원 인상했다. 올해 2분기 6.9원, 3분기 5원이 오른 데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요금 인상 폭을 적게 책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요금을 올려 농민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자재 값에 대한 지원은커녕 삭감되거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질비료 지원액은 줄어들었고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밥상물가 폭등 현상이 잦아지면서 정부는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 마련이 되면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밥상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