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aT(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출 공동브랜드 ‘휘모리’ 상표 표기, 김치 역수입에 대한 대책과 김치수출 지원책, 해외무역관 및 해외모니터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백합구근의 관세를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농가에 환급하자는 제안과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확대 부분등 주목할만한 지적도 나왔다.▲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 충주)= 물류지원 강화정책이 시급하며 화훼수출 전용선별장이 서울, 부산등 주요 거점지역에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백합 구근은 연간수입량이 485만 달러에 달하는데 관세와 부과세가 각각 4%, 10%로 농가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재경부와 합의해 백합 구근 농가에 대한 관세·부과세를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 홍천·횡성)= 현재 6개국 9개소에 설립되어 활동중인 해외 aT센터는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이 시급한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정도이다. 공사에서는 2007년까지 15개소로 늘릴 계획이라는데 그보다 앞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해외 aT센터의 효율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 지난 8월까지의 해외 aT센터별 사업실적을 보면 일본 65.4%, 미국 23.7%, 네덜란드 3.3%로 일본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홍성·예산)= 올해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11만톤으로 매년 60%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치부재료의 수입량도 2년새 12배로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0년에는 중국산 김치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김치산업과 농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한광원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중구동부·옹진)=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에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열풍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과 함께 한국농산물의 안전성을 일본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출과 관련된 우리농산물의 안전성 홍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 ▲안병엽 의원(열린우리당, 화성)= 공사는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만도 93회에 이르는 수출농가 대상 컨설팅을 실시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56회의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대부분 2~3시간의 집체교육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10대 수출유망품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컨설팅 비중이 전체의 4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컨설팅이 일회적인 이벤트에 머물고 있다. 보다 내실을 기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판매촉진비 지원이 불합리하다. 지난해의 경우 판매촉진비 지원금액의 17%를 농협무역등 기업규모가 크고 사업수익이 큰 대기업군에 지원했다. 상대적으로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에게 지난해 지원된 금액은 32개 업체 29억여원으로 전체 지원의 12% 수준에 불과해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자율적인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사업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 고추 수입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고추에 물을 뿌려 냉동한 제품을 반입하는 등의 관세포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냉동고추 기준을 명시하는 것과 냉동고추의 관세율을 건고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매사 자격정지 및 취소등 제재에 관한 사항도 자격증 부여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북제주)= 유통공사가 국내 농가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289억원 가운데 실제 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은 전체 83개 품목 가운데 국화와 배 밖에 없다. 농가 지원이 아닌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에 치우친다면 공사보다는 산자부의 업무가 더 맞다.또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사에서 지원하고 수출신선농산물에 대한 ISO 품질인증 획득성과가 미미해 지난 8월까지 총 107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농가의 비용부담과 가시적인 효과 부족 탓이므로 수출시 우선권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형오 의원(한나라당, 부산 영도)= 현재 일본으로 한국산 파프리카 고유브랜드인 ‘휘모리’는 일본내 원활한 마케팅을 이유로 다국적기업인 돌(Dole)사의 상표를 함께 부착해 수출되고 있는데 돌(Dole)사의 브랜드와 휘모리가 각각 7:3의 비율로 표기돼 있다. 이는 일본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돌(Dole)사의 부속브랜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내 유통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가 다국적기업의 힘을 빌려 마케팅을 하는 것은 우리농산물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줄 것이다. 휘모리 브랜드 독점사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현재의 3품목에서 더 많은 품목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