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우리농업 영향은…
2006-02-06 원예산업신문
■농경연 권오복 박사 분석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 등 시사하는 점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박사의 한·미 FTA 공청회 발표자료를 통해 알아본다.농업부문에 관한한 한·미 FTA는 한·칠레 FTA등 다른 FTA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한·칠레 FTA에서 경험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국익상 한·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농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역가능성, 가격차, 관세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로 특히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군은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제품(탈지분유, 유장분말 등), 곡물류(대두, 맥류, 서류 등), 과일(사과, 포도, 감귤, 복숭아 등), 채소(양파, 마늘, 고추 등), 기타(잎담배, 천연꿀, 인삼) 등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상개시부터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원칙에 따른 보상과 함께 생산전환과 경쟁력 제고 등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농업계에서도 DDA 농업협상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