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우선돼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농정 개혁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농업 고령화, 기후재해, 수출기반 붕괴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공약을 넘어 실질적 실행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 기준이 과수 5,000㎡, 시설채소 2,000㎡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고령 농가와 귀농인들이 조합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다”며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이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자조금 제도 역시 법적 기반과 정부 지원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수출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수출물류비 직접지원이 폐지된 이후, 수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간접지원 방식으로는 현장의 체감도가 떨어지며, 실효성 있는 직접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은 농업 지속성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 확대와 기후재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재웅 경기동부원예농협 조합장도 기후 위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냉해와 이상고온 등 기후재해가 반복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보상한도 현실화와 피해 반복 지역에 대한 예방 중심의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수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SS기, 고소작업차 등 필수 농기계에 대한 구입·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마케팅 강화와 자조금 운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장들은 한목소리로 “정책의 성패는 현장 체감에서 갈린다”며, 차기 정부가 선언적 구호보다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