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품목농협 자격기준 완화 선행

농업은 협동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최근 품목농협의 위상은 위태롭다. 특히 현행 조합원 자격 기준은 과수 5,000㎡, 시설채소 2,000㎡ 이상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고령 농가와 귀농인들이 조합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이 강소농의 울타리가 되려면, 자격 기준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자조금 제도 역시 안정적인 정착과 기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조금은 농민이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수단이지만, 정부 지원 부족과 법적 기반 미비로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농민의 자조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자조금의 안정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수확기마다 농가의 부담이 큰 사과 꼭지 절단 작업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체 수확 노동의 35%가 꼭지 제거에 투입되며, 1ha당 연간 76만원 이상 인건비가 들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과실 손상 위험은 낮아졌고, 무절단 사과는 저장성도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됐다. 꼭지 무절단 유통이 정착하려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초기 손실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현장의 숨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된다. 당선인께서 실효성 있는 개혁에 나서 주시길 기대한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수출물류비 폐지,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

농촌 현장은 지금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이다. 지난해 수출물류비 직접지원이 폐지된 이후, 한국 배 수출 농가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존 지원 방식은 내수와 수출 간 가격 격차를 보완하고 해외시장에서 한국 배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간접지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출 농가의 생산 의욕 저하는 물론 어렵게 구축한 수출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재편돼야 한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농가 고령화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재해 예방과 실질적인 지도지원 강화에도 대통령 후보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

■이동희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외국인력 의존 탈피 시급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 이탈이 맞물려 만성적 인력난에 빠졌다. 그러나 외국 인력제도는 불법체류·문화충돌·임금 상승 등 부작용만 키워 근본 대안이 되지 못한다. 2024년 농가소득 4,900만 원은 청년 유입을 견인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농지 취득·창업·주거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아울러 이상기후와 신종 병해충을 부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주산단지별 기술 연구와 현장 실증을 병행하고 드론·무인방제기·스마트 관수·관비·생육진단 시스템을 서둘러 보급해 과수 재배의 인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이 협력해 중장기 로드맵과 재원을 확보할 때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가치를 지키려면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스마트 농업기술 연구·도입을 가속해 노동력 부족을 상쇄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확대 없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재원 확보가 핵심이다.

■유재웅 경기동부원예농협 조합장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한도 현실화 필요

최근 과수농가는 냉해, 이상고온 등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수확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의 냉해 피해로 과수농가는 1년의 농사를 잃는 상황인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보상 범위와 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대통령 당선인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한도를 현실화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중심의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과수농가에서 농기계(SS기, 고소작업차, 승용예초기 등)는 노동력을 대신하는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기계 도입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농기계 구매 시 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이고, 관리 유지비까지 세밀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더욱이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 과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마케팅 지원 확대와 자조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과수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헤아려,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기를 기대한다.

■채규선 순천원예농협 조합장 
기후위기 속 스마트농업 보급 절실

기후변화로 이상기온, 집중호우, 가뭄 등이 반복되며 원예작물 재배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기후에 민감한 작목은 피해가 커, 지역별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작물 전환과 재배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실증사업 확대와 연구 지원이 필요하며, 탄소중립 기조에 맞는 친환경 재배모델 도입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층 유입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농지 제공, 창업 자금, 기술 교육, 멘토링 등 정착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6차 산업과 연계한 창업 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육아·교육 인프라 강화도 정착에 중요한 요소다.
아울러,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기반 확산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고비용·기술 장벽 해소를 위한 보급형 모델 개발, 기술지원 체계 마련, AI 기반 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수입화훼공세, 국산 화훼 붕괴 위기

전체 절화 소비의 30% 이상이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은, 국내 화훼산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소비 위축에 따라 재배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커지고 있으며, 화훼공판장 운영 또한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생화 소비가 조화와 재사용 화환으로 대체되는 구조는 유통시장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팜 등 시설 지원 확대와 함께, 가격 급등락이나 재해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생화 중심의 유통 질서 회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NH생생화환과 같은 국산 생화 유통 모델의 활용 확대도 산업 회복을 위한 현실적 접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채소가격안정제 실효성 강화 시급

기후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양파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흉년과 풍년을 불문하고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가격 등락이 반복되는 현 구조에서는 농가의 실질 소득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채소가격안정제와 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수급·가격 정책을 내실화하고, 생산 조절과 연계한 정책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국산 양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수입 대체뿐 아니라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실효적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나아가, 향후에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 전반에서 농업 현장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행정체계의 기능이 보다 정교하게 작동돼야 한다.

■이성진 창원원예농협 조합장 
농지법 경직성 해소로 농지 회전 필요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 및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유통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영농을 중단한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수요자 부족으로 거래가 지연되고, 실거래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은 자산 가치 저하를 넘어 농지의 생산성 재배치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하되, 영농 중단 농지에 한해 유연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농지 회전과 농업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다.
아울러 청년농 중심 정책은 타당하지만, 지원이 집중되면 기성 농업인의 제도적 소외가 발생한다.중장년 농업인이 배제되면 정책 수용성과 실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세대 간 형평성과 접근성의 균형이 확보돼야 농업 정책의 지속성과 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

■유석룡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농업도 산업이요, 농민도 국민이다

우리 화훼산업은 지속적인 시장개방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저가의 외국산 화훼류 수입은 국내 화훼농민들을 위협하고, 최근 세계 3위 수준의 화훼수출국인 에콰도르와의 SECA(전략적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화훼인들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다. 
국내 화훼류 생산은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저가의 수입화훼류와 가격경쟁에서 힘겨운 분투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용 전기 부가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 수립되는 정부는, 경제협력협정 체결에 임할 때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장’ 마련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과 보상방안’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농업도 우리나라의 산업이요,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아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강상묵 금산인삼농협 조합장 
기능성 농산물로서 전략적 접근 필요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은 인삼산업의 위기를 산업 차원의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인삼산업은 지속된 가격 하락과 과잉재고 누적으로 약 1만 7천여 인삼농가가 존립의 위협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이를 단순히 일시적 시장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기능성 농산물로서의 산업적 가치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파마톤’사의 사례처럼, 인삼을 주요 성분으로 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의 R&D 투자와 임상 기반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연구 성과가 실제 상용화되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제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처럼 단기 소비 진작이나 인기 품목 위주의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인삼처럼 고유성과 기능성을 지닌 작물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농업의 근간을 지탱해 온 인삼산업이 더 이상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도록, 향후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실행력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