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자조회, ‘농업 기반 무너뜨릴 법안’ 원점 재검토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이 지난 21일 단독으로 의결한 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해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회장 조근제)가 강한 반발을 표명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파프리카자조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농안법이 도입하려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을 초래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일부 품목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 요율 할증을 배제하면서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재해 피해 발생 시 별도의 책임이나 부담 없이 생산비 수준의 복구비를 보장하는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원예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조회는 파프리카 산업이 이미 종자 및 원자재 가격 폭등,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가격 하락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원예산업 기반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졸속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농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