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수 열과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형평성 논란

사과·배의 열과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른 과수 품목에 대한 열과 피해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가 확산되면서 폭염피해로 인정받고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배 생산농가들도 올해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나타나 배의 경우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사과도 저장사과인 부사를 중심으로 열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열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이 레드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과수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희 한국배연합회장(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배의 열과 피해는 초기단계에 지자체별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피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일부 과실에 대해서만 열과 피해를 인정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배 생산농가들은 이미 10월초부터 정부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아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염으로 배부터 열과 피해가 발생해 정부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특정품목에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배 농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폭염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지원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경남 밀양시 산내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상렬 씨는 “이전에는 꼭지 부근에서만 주로 발생하던 열과가 올해는 과실 옆구리까지 갈라져 농가들이 봄철 착과율 감소에 이어 수확기 열과 피해로 이중고에 처했다”며 “분명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레드향에 대한 열과 피해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폭염피해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을 진행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