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배추값 폭등, 늦장대응과 미온적 태도 때문

이번 여름 배추 폭등이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늦장대응과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aT는 배추가격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 25일에서야 ‘2024 여름배추 긴급 수급안정대책 정부수매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적하며 aT는 배추가격 위기 ’심각‘ 단계가 9월 4일부터 시작했음에도 20여 일 동안 별다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더욱이,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최소한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를 대비한 대책을 준비하고 ’심각‘ 단계에 바로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품목별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문제다. 여름배추의 ’심각‘ 단계의 작형별 등락률 기준이 79%나 된다. ’심각‘ 단계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있어, 배추가격이 이미 크게 폭등한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에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이미 8월 상순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됐으나, aT는 평년 기온을 반영해 9월 6일 정부 비축 배추를 모두 반출해 9월 배추가격 폭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배추가격 폭등은 정부와 aT의 안일한 대처에 농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며 ”위기단계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 및 농작물 기후변화 지표, 저장기술 개발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같은당 서삼석 의원은 aT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다.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해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476톤), 91%(914톤)를 회수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같이 진행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2019년 151건, 2020년 127건, 2021년 94건, 2022년 125건, 2023년 115건, 2024년 9월 기준 75건으로 총 687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5년 여간 총 12명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은 “떨어짐과 넘어짐, 끼임 등의 안전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소중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주의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점검·착용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aT와 농어촌공사의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하는 장면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aT와 농어촌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도초과 및 저금리 특혜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1,075명의 임직원에게 총 389억 6,700만 원의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이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