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정감사 - 농협, 재정·대응 체계 미흡 … 농업인 피해 심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농협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농협유통 재무건전성 강화시급 ▲농협 상호금융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미흡 ▲손해보험 조사 비리 의혹 ▲농협 계약재배 3년 연속 하락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농협유통 적자 규모 19.4배 증가, 재무건전성 강화 시급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최근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익성 악화로 적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농협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의 매출은 2019년 1조6,488억 원에서 2023년 1조3,580억 원으로 약 18%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익은 15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적자 폭이 약 1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도 매출이 크게 감소하며 적자 폭이 17배 급증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적자 규모의 증가가 지속된다면 농협 전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농협 유통조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협 상호금융,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미흡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협 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가 미흡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농협 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특히 40대와 50대는 물론, 20~30대 젊은 층의 피해도 급증하며 연령대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인력 충원 및 정규직화 등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 급식 시장 개방, 농협 대응 부족으로 농민 피해 심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방부의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납을 책임지는 농협의 대응이 미흡해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 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 원에서 2023년 4,140억 원으로 2년 사이 1,805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농협은 지역 농협과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쟁력 확보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수의계약만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농협의 무책임한 대응은 결국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농협은 가공식품 개발과 공급 개선을 통해 군납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지역산 식재료 의무화, 농협 민간위탁 법인 설립 등 농민들의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협손보, 손해조사 비리 의혹 … 과다 지급 및 특혜 지적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 과정에서 손해사정법인에 특정 원예시설물을 독점적으로 배정하고, 조사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손해사정법인들이 협회보다 적은 조사 건수를 처리하면서도 조사 수수료는 훨씬 높게 책정됐으며, 특히 관리비와 이윤이 2021년에 처음으로 책정된 점에 주목했다. 이는 타 기관과의 위탁계약에서도 관리비가 포함돼 있었으며,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의원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협과 농협손해보험이 일감을 몰아주고 관리비와 이윤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손해조사비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농협 계약재배 사업 3년 연속 하락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농협이 추진한 대파와 마늘 등 18개 품목의 계약재배 사업이 3년 연속 하락했다.
이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협의 계약재배율은 12.6%로, 2021년 14.6%에서 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대파와 마늘의 계약재배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파는 2021년 33.4%에서 올해 14.4%로, 마늘은 2021년 39.8%에서 17.1%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농협은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율을 높여야 하며, 마늘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장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 착취 및 브로커 개입 의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브로커들에 의한 근로자 착취와 농협의 관리 부실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브로커들이 임금을 착취하고 여권을 압류하는 등 계절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언급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여권을 압류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와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지역농협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이자 자금 확충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상당한 금액을 떼어가는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를 막기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