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농업계 강력 반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내놓자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각종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묘, 건조·저장시설, APC 등에 적용되는 농사용(을) 저압 요금에 계절요금제가 도입되고, 고압 요금의 계절별 전력량 요금 배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농가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농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한 추가 비용만 6,579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겨울철 온실 난방 등 전기 사용이 많은 시설 재배 농가들은 이번 인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202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인상되어 이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농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인상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전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농업용 전기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는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흥복 한전 기획본부장에게 최근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 용역 보고서에 관해 질의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사용 전기를 중장기적으로 산업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부분도, 정책적 배려를 망각한 주장”이라며 “전기요금이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정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용역 보고서를 한전이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와 전력 생태계 지속성을 위해 요금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농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