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술연구환경 선진국 비해 매우 열악

농업·식품분야 기술 연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관련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R&D예산이 2023년 7,612억원에서 2024년 5,823억원으로 24% 삭감됐으며, 그나마 2025년 예산이 6,096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5%가량 회복됐으나 전전년에 비해서는 1,516억원이 복구되지 않은 셈”이라며 “EU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서의원은 “연구개발은 국가 차원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사항으로 연구자의 연구개발환경 및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락고 조언했다.

같은당 윤준병의원(정읍·고창)도 “이 정부는 지난 6월 2025년 국가주요 R&D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 연구개발의 중추기관인 농진청의 2025년도 R&D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고작 4.7% 증가 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윤의원은 “농진청의 내년도 R&D 사업비는 예산폭거 이전 보다 여전히 20%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와 향후 예결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후화된 연구장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의원(고령·성주·칠곡)은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노후화율이 매년 증하고 있으며, 43.8%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연구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덕흠의원(보은·영동·괴산)은 “농촌진흥청이 밭농업기계화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약 260억 가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했으나 여전히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화율이 낮은 고추나 배추 등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령화시대 기계화 요구가 높은 순으로 련구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급계획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진청은 환경변화와 정책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 스마트 농업, 밭농업기계화, 민간과의 융복합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청장은 “마늘·양파 등 기계화 작업 수요가 많은 작물을 중심으로 기계화 모델을 개발해 현장 실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