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 확대 시급

기후 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가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화년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을 위해 ‘보상의 객관성 강화’, ‘과학적 지원 강화’, ‘대상 품목의 확대’, ‘가입 유인의 확대’ 등 4대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대상 재해에 병충해를 포함하고, 재해보험 관리주체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낮게 책정된 평년 수확량 및 기준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등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문윤만 간척지영농협의체 회장, 조장래 사과협회 사무총장, 강선희 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강경택 전국마늘생산자협의회 제주지부장이 품목별 농어업재해 피해 실태와 향후 농어업 재해대책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 농업인은 향후 기후 위기에 따른 농어업 재해 심화를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하원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 등 주요 농민단체장들도 모두 참석해 향후 농어업 재해대책 개선방안 도출에 뜻을 모았다.

문대림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위기는 이제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자연재해를 겪은 농가가 다시 농업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현장 농업인의 고견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농어업 재해대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