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울타리 될 수 있을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이 제도는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험료는 높아지고 보험금은 적어지는 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작물을 단순한 경작물이 아닌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터인데,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속에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0년 정부는 5년 중 수확량의 최저값을 제외하던 기존 안을 폐지하고, 모든 값을 적용토록 보험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실제 수확량보다 낮은 보상을 받게 됐다. 또한, 사과, 배, 단감 등 과수의 재해 보상 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됐다.

현장에서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보험가입 금액 산출 기준 개선, 보험료 할증률 완화, 과수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 등이다. 이러한 개선안들은 그동안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들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율 악화만을 이유로 보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이 보험이 진정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농가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