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원예산업 돌파구는 ‘현장에 답 있다’

■ 창간대담 - 박순연(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장호열(본지 편집국장)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 노지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강구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지난 2월 2일 유통소비정책관으로 부임해 위기의 원예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볐다.
박 정책관은 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민의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고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닌 탓에 최근 살이 까맣게 그을렸다.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농민을 만나는 게 행복하다고 한다. 아직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면서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예산업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을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나 ‘위기의 원예산업 돌파구 찾는다’는 주제로 본지 장호열 편집국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다음을 일문 일답.
<편집자 주>

Q. 지난 2월2일 유통소비정책관으로 부임해 위기의 농산물 수급과 유통에 관련한 현안 대응을 적극적으로 이뤄냈다. 그간 소회는?

A. 부임과 동시에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2월에 발표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3월) 등을 내놨다.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4월)도 마련했다. 
농가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최근 기상 여건 호조 등으로 최근 농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3.9% 하락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유통 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출입 구조 구축, 위탁수수료(現 7% 상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도 함께 제고해 나갈 생각이다.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가격이 높은 품목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Q. 지난해 기상이상으로 원예산업의 수급이 불안정했다. 정부의 올해 농산물 생산대책에 대해 알려 달라.

A. 지난해는 3~4월 저온 피해, 여름철 폭우 등 재해와 병충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이례적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관리를 위해 1월부터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과수는 지난해와 같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시설, 약제 보급 등 개화기 냉해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안정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재해 대응 및 수급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Q 정부는 지난 시간동안 수입 사과·배에 대해 단기간 수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현재 과수 검역 현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은?

A. 사과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과·배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수입검역절차는 국내 수급여건이나 물가 상황과 관계없이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진행하는 사항이다. 현재 사과 수입 위험분석을 요청한 국가는 11개국이며, 2단계 이상 진행 중인 국가는 일본(5)·뉴질랜드(3)·독일(3)·미국(2) 4개국, 나머지 7개국은 1단계다. 배는 총 8개국, 벨기에(3)·일본(2)·포르투갈(3)·미국(3) 4개국 외 나머지 4개국 1단계다.
현재 농식품부는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4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생산·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시설 대폭 확충 및 생육 단계별 관리 강화했다. 또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신규 산지 전략적 육성 등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과수 거점 APC 기능 확충,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계약재배 확대, 관측 고도화 등을 통한 수급 불안시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Q. 5.1일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역할 강화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고 싶다.

A. 이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도매법인 간 경쟁을 확대하고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성과부진 법인은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확보 및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1월에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기능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32개 도매시장별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각 시장별 기능·역할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블라인드경매·전자송품장 도입 등 포함하는 시장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도매시장별 중장기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지역 내 공공급식 등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Q. 각국의 농산물 수급이 비상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A. 농업은 이상기후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가뭄·홍수 등에 따른 물 부족, 토양 유실 등 농업 기반 약화, 재배 적지 변동 등으로 인해 수확량과 품질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과제란 인식 아래 올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육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상 영향이 큰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수급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과수는 올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재해예방시설, 약제 보급 등 냉해 특별관리와 수급 불안 대비 계약재배물량 확대 시행한다. 노지채소는 농진청·KREI·농협 등 합동으로 약제지원·기술지도 등 사전적 작황관리와 수급상황 모니터링 철저히 하고 있다.
연말까지 그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구조적 생산·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Q.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낮은 진입장벽과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A. 온라인도매시장은 물류가 최적화되고, 도매유통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 4.3% 제고, 출하·도매 단계 비용 9.9% 절감 등 후생 증진 효과를 수치로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2027년 거래규모 5조 원(‘22년 가락시장 수준)까지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용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거래 부류 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특히 경쟁력 있는 산지 육성을 위해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를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하고, 중소형마트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해 도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시스템‘도 구축한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에 기반한 공동배송, 구색 맞춤 등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통합 물류 인프라도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에 구축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란다.

A. 원예산업신문에서 우리부 주요 정책을 잘 소개해 주시고, 농업인의 현장 의견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유통 정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상이변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측 정확도 제고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농산물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