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
“화훼공판장 운영 활성화 자금 증액돼야” 예산 삭감 화훼 경쟁력 약화 우려 … 경매 수수료 조정도 필요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화훼공판장 운영 활성화 자금 예산은 증액돼야 합니다.”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농가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 운영활성화 및 유통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한 ‘화훼공판장 운영활성화 자금’이 올해도 50억 원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운영 활성화 자금 축소는 곧 농가 부담 가중, 농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최근 정부는 세수 감소의 이유로 화훼공판장 운영활성화 자금을 대폭 감소했다”며 “2016년도 230억 원에서 2017년 205억 원으로, 2018~2022년 140억 원으로 축소된 데 이어, 2023년 130억 원, 올해는 90억 원까지 급감 했는데, 올해는 50억 원이 추가로 축소될 전망이라 농가들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대부분 이용 농가들이 매년 융자가 연장돼 온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보통 출하 농가들은 유통 원활화를 위해 시설 개선에 사업 자금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상의없이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것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또한,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정책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러한 예산 삭감은 화훼 가격 약화 및 농가 생산 기반 투자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 회장은 화훼공판장 경매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공판장이 설립된지 30년 이상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경매 수수료는 그때 기준과 동일하다”며 “경매 실적이 낮았을 때는 경비 문제로 수수료가 높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2,000억 원 이상이 거래되기 때문에 수수료 퍼센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서 회장은 “수수료를 1%만 인하해도 수십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각종 생산비 증가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국내 화훼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