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예산 농가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중점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최초로 18조 원을 돌파한 18조 3,392억 원으로 지난 21일 확정됐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10개 품목으로 늘리고 예산도 81억 원으로 높였다.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90억 원을 책정하고 지역·마을별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을 168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강화한다.

경작하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매도+임대)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 126억 원, 은퇴형 농지연금 227억 원, 10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 396억 원을 신규 도입해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및 난방용 면세유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비료 288억 원과 면세유 70억 원을 준비했다. 

또한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신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957억 원을 확보하고 청년농이 창업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1조 700억 원(2,500ha)을 투입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장기 임대해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023년보다 2배 확대해 171억 원을 준비했다. 아울러 청년농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152억 원을 투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확충에 각각 370억 원, 59억 원을 준비하고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에 300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구축해 청년농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한다.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용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또한 영세하거나 스타트업 단계의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푸드테크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73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5,126억 원으로 늘린다. 자연재해의 빈도·강도 증가 등을 고려해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2,800억 원으로 높였다.

홍수 피해지역에 인접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청주시 옥산면, 충남 공주시 쌍신동, 경북 성주시 수륜면 지구의 배수시설 준공시점을 2024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예산 148억 원은 추가 반영했으며 사업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 대해서도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1,063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침수위험이 높고, 설치 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성능개선에 198억 원을 지원한다.

저수지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간 저수지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고 홍수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저수지 노후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재해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우선순위 개편을 위해 지역단위로 홍수·가뭄 위험도를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여기에 국회단계에서 증액된 중요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인의 무기질비료 구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8억 원이 반영됐다. 또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 70억 원이 증액됐으며 가뭄 등 농업재해 피해가 빈번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청년창업농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예산 14억 원,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창고 구축을 위해 5억 원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추가 조성비 28억 원, 관학협력 스마트농업 교육을 위한 보육센터 구축비 42억 원, 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현장 실증단지 조성과 실증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설계비 9억 원, 소 김치업체 대상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김치원료공급단지 1개소 구축예산 5억 원,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담은 향토음식의 체계적 연구·발전을 위한 전담연구시설 구축예산 5억 원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