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농업 홀대 비난 거세

내년도 농촌진흥청 농업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현 정부의 농업 홀대라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실시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진청 R&D 예산을 20.5% 삭감했다. 이는 전체 국가 R&D 예산 감소율(16.6%)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비와 과제가 각각 79%와 65% 급감해 농업포기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은 “이번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면밀히 따진 게 아니라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과제 단가 조정, 시설·장비비 삭감 등 묻지마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 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비와 과제가 각각 79%, 65% 삭감돼 지역 농업 연구를 포기한 것”이라며 “시급성·적절성 등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일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 홀대, 농민 무시의 농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도 “농촌진흥청 R&D 예산 20.5% 삭감으로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특히 지역 농업 R&D에 대한 유일한 국가지원 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36억 원이 반영돼 올해 대비 145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농업포기, 미래포기, 지역포기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R&D 예산 증액 요구보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온 관행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동안 관습적으로 집행해오던 R&D 예산 사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예산 지원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평가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하위 성과 업체들에게는 페널티를 보여하고, 우수성과 업체들에 있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역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어쩔 수 없이 건전재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R&D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분야 전체 예산은 훨씬 늘렸다”며 “농업 분야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예산안 안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연구과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정리해 준 부분을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R&D 과제를 재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관의 부정행위 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