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2023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발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이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올 한 해 동안 농업계 안팎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농정 요구사항은 ▲농가경제 실태 점검 및 정책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대책 재정비▲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IPEF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TRQ 수입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등이다.

이는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 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농촌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보도자료, 현장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정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