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원예산업의 새 시대를 연다

농업 성장 동력과 농가 소득원 역할 강화해야

2023-06-13     권성환

■원예산업의 미래를 여는 품목농협

최근 도시 근교 재개발로 인한 농업인 감소 및 FTA를 비롯한 CPTPP, IPET 등이 거론되면서 품목농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내외적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농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강 동 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김 동 환 안양대학교 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
▲구 본 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윤 선 영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원
▲이 호 형 안양원예농협 조합원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사회 = 국제화·개방화를 맞고 있는 국내 원예산업의 현 위치와 미래산업으로의 비전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동환 안양대학교 교수 = 원예산업은 농업생산의 38%를 차지하는 부문으로서 성장성이 높고 소득율이 높아 농가의 소득 작물로서 큰 의의가 있는 중요한 산업 부문이다. 따라서 원예산업은 우리 농업의 성장 동력과 농가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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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 국내 원예산업은 쌀과 마찬가지로 국내 농산물 소비량이 감소되었고 수확량은 증가하지만 소비자가 점점 다양한 먹거리 등을 찾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 농산물이 증가됨에 따른 국내 원예산업 생산량에 대한 내수소비가 악화되어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원예산업은 농산물 해외수출을 통하여 내수시장의 가격 변동폭을 줄이고 물가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사회 = 특히 기후변화로 과수 및 채소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재해 극복과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방향을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선영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원 =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냉해 피해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매년 보험가입수량이 턱없이 줄어드는데 냉해피해로 과일을 달지 못하면 평년 착과율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작물 피해 보험금이 정부지자체 80% , 자부담 20%인데, 농작물 재해보험자체를 없애고, 정부지자체 보험금 80%를 직접보상으로 농가에 보상하는 것이 농민들의 바람이다. 
또한 보험 사고 시 자부담 20%, 15% 형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1년 합산이 아닌 사고 시 마다 보상돼야한다 생각한다.

▲구본권 조합장 = 기후변화로 과수농가는 매년 냉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매년 결실을 걱정하고 있다.
봄철 이상기온으로 냉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속히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 방상팬 등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자재 또는 약제를 개발해 속히 보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김동환 교수 = 정부는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홍수 등에 대비한 시설 설치는 물론 가뭄에 대비한 용수 확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온성 품종 개발 등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 정부는 현재 재해예방 대책과 피해시 복구지원·보상 강화를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저온, 태풍, 호우, 폭염 등 피해 증가에 대비하여 재해 취약분야 특별 사전점검·추진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복구 지원 및 보험 확대·보장 강화한다.

◈사회 =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팜이 증가하는 가운데 복합환경제어기, 양액기, 센서 등을 비롯해 비표준 ICT기자재가 난립하면서 유지·보수, 제품의 호환 등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강동윤 과장 =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호환성·신뢰성 확보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분야별 표준 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현장 수요를 고려한 신규 표준화 요소 발굴과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기술 검토 등 표준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해외 선진국과 달리 아직 영세한 시장규모와 기술 부족 등을 고려해 국가표준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김동환 교수 = 스마트팜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인력을 절감하는데 필요한 시설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는 물량 확대 위주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은 편이다. 특히 스마트팜 자재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기자재 및 데이터의 표준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 기자재에 대한 표준 설정과 품질 인증을 강화하여 무문별한 기자재 업체의 난립을 막고 기자재 및 데이터의 표준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사회 = 최근 비료, 농약, 유류 등 농자재비를 비롯해 인건비의 상승으로 원예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김동환 교수 = 비료, 농약, 유류 등 원예용 농자재는 근본적으로 해외에 원료를 의존하기 때문에 석유가 인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농자재의 수급여건을 개선하여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농자재비가 급등하는 경우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농협은 주요 농자재에 대한 비축을 늘려 가격의 급격한 상승 시에는 비축분을 저가에 공급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본권 조합장 = 농자재비를 비롯해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부담은 가속화되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모든 부담은 농가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농촌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취업적응 지원사업과 취업비자 기간연장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호형 안양원예농협 조합원 = 최근 각종 농자재비 폭등으로 다양한 친환경 농사법들이 각광받고 있다. 우리 농원의 경우 아쿠아 포닉스 재배법을 사용 하고 있는데 친환경순환농법으로 화학비료, 농약이 전혀 들지 않아 농자재, 인건비 절약으로 인한 농가 수입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만, 초기 시설 투자 비용으로 인해 농가들이 진입하기 선뜻 어려운 실정이라 정책적 지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강동윤 과장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구입비 지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농촌 인건비 안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 = FTA를 비롯한 CPTTP, IPET 등이 거론되면서 국내 원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는 때에 원예농가들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강동윤 과장 = ’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원예, 특히 과일 농가의 우려가 컸는데 실제 과일의 경우 생산면적이 축소되고 국산 소비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좋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국산 과일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극복 사례도 있다. 결국,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원예 농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며, 정부도 지속적인 품종개발·보급, 시설현대화, 규모화 자금 등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

▲김동환 교수 =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는 정부 대책과 더불어 원예농가의 자구적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특히 원예농가들은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를 중심에 놓는 소비자지향적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등과 생산비 절감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가공, 외식 업체에 사용되는 외국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산 농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전문 중간유통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식품산업용 농산물은 수요자 및 용도별 니즈를 충족해야 하고 정시·정량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산지별 납품이 아니라 전국을 커버하는 중간사업자가 필요하다. 물류는 산지농협이나 농업법인서 가공업체로 직접하고 중간사업자는 마케팅 및 중개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 = 또한 수입농산물 증가로 국내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수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김동환 교수 = 국내 소비 감소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원예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규 품목과 신규 시장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신규 유망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각국별로 무역 및 식품안전 규제는 물론 소비자 기호, 수입 품목, 국내산 식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신규 품목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선 농수산물의 경우 해외의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추, 깻잎, 녹차 등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원예 농산물의 경우 국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전문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신선 농수산물의 경우 수출이 국내 시장 상황과 연계되어 국내시장 상황이 좋으면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시장이 좋지 않으면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불안정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선식품 수출전문조직은 농가와 엄격한 계약을 통해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 공동선별, 상품화하여 고품질 상품을 수출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무역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수출지원사업의 총괄관리와 수출물류비 지원폐지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앞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은 물류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보다 컨설팅, 정보제공, 바이어 알선 등 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현장애로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구본권 조합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출관련 대책으로 수출농가를 육성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수출물량을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 수출을 통하여 영농은 농가에서 농협은 판매에 매진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수출 국가 및 업체의 다변화를 통한 현지 판촉 행사와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한 물량 확대를 통하여 내수보다는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전략적인 수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물류대란, 검역, 유통활성화 보조금등을 지원하여 더욱 많은 국내농산물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강동윤 과장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도 농식품 수출 100억 불, ‘27년까지 15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선 농산물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을 육성하고 농산물 특화 유통·물류체계를 확립하여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수출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수출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다.

◈사회 =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품목농협의 유지를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동환 교수 = 품목 농협은 경제 사업 위주의 농협으로서 일반 지역 농협에 비해 경영구조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가 고령화로 조합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반 지역농협보다 엄격한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구본권 조합장 = 품목농협은 지역농협 대비 조합원 자격기준이 높고, 고령화 및 농지면적 축소 등으로 조합원이 감소하고 있어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나 도시근교에 위치한 품목농협 조합원은 확대되는 도시개발로 농지가 편입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조합원 자격기준인 5,000m²의 면적은 고령화 시대로 조합원 평균연령이 높아진 가운데 고령인 혼자의 영농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청장년층 농업인 가입유치를 해도 가입면적의 벽이 높아 발걸음 돌린 사례가 많다.

▲윤선영 조합원 = 품목 농협 조합원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3,000명이 넘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1,460명으로 줄었다다. 이는 농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면적이 1,500평 이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신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건비 상승 및 고령화로 면적을 줄이다보니 배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조합원가입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호형 조합원 = 자격기준 완화 이전에 청년들의 귀농 정책 완화, 아울러 교육과 실질적인 시대에 맞는 정착 지원금 및 주택의 현대화 지원금과 더불어 2세대 농업인들에 대한 편리성(병원·학원 등) 교육지원에 힘쓰는게 급선무다. 

▲강동윤 과장 =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시 재배농가 규모화, 전문화 추진 저해 우려가 있고, 지역 농·축협과는 달리 조합 신설과 조합 간 구역 중복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 품목농협은 판매농협을 구현하고 농협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경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균일화, 농가 전문성 강화, 농가수취가격 제고 등을 목표로 한 품목농협 경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할까요?

▲강동윤 과장 = 농업인 조직·산지유통시설 및 인력 육성으로 품목 경쟁력 강화 및 과실수급안정사업 지속 확대 추진으로 품목농협 경제사업 발전과 경영안정 기여 및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

▲김동환 교수 = 농협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 농협 위주로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의 지원제도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조합별로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 비율을 산정하여 경제사업 위주의 농협에 대해서는 정부 및 농협중앙회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특히 경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목농협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구본권 조합장 = 품목농협은 경제사업 지원방안으로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1차 사업의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정책 적극 참여가 가능케 하는 유인 사업을 마련, 농업인이 체감 가능한 실익적 복지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호형 조합원 = 요즘 젊은 소비층은 먹거리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찾는 층으로 소포장의 완제품을 선호한다. 이에 맞는 제품 개발 및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중소 농업인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윤선영 조합원 = 배 수출 농가의 경우 경우 저장고 부족으로 수확 후 작업까지 농가에서 직접 보관하다보니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곳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생각한다.

◈사회 = 아울러 농협단위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겪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가운데 비대면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품목농협 차원의 노력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발생 부담으로 선제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본권 조합장 = 온라인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행태가 배달로 집앞까지 쉽고 편하게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로마트 또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될 수 있도록 농협몰(농협중앙회)또는 자체제작된 앱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자체제작 앱은 홍보의 어려움이 있다. 농협몰을 통하여 집 근처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쉽게 장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지만 하루배송을 통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가 관심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동환 교수 = 개별 농협이 온라인몰 등을 개설하여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비용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낮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개별 농협은 지자체나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네이버,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도매시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대면 판매경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강동윤 과장 =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도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물류비 절감, 규제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등 도매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할 계획이다. 품목조합은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갖는 조합으로서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을 계기로 도매판매 사업확장의 기회로 생각된다.

◈사회 = 앞으로 품목농협 등 전문농협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 간단히 정리해 보신다면?

▲강동윤 과장 = 품목농협은 품질 균일화 및 안정적 물량확보 등을 통한 거래교섭력 발휘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상품차별화 전략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본연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김동환 교수 = 품목농협은 경제사업에 특화한 농협으로서 그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품목별 전문화, 규모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구본권 조합장 = 품목농협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수출시장 개척에 이어 해외 시장관리 및 수출품의 양과 질 향상으로 과수산업의 발전과 국가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이호형 조합원 = 품목 농협이 지역농협보다 조합원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보조 사업의 차등화를 통해 이용 실적을 올려야 한다 생각한다. 또한 더욱 농협이 발전하기 위해서 조합원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