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질 근본적 제도 장치 시급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위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국회의원, 생산자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새시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농어촌 현황을 분석하고 농특위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효과적 통합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증가,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 및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에 지속적인 저출생 경향으로 2050년 무렵 농촌 인구는 84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며 “농어촌 삶의 질 악순환 고리 단절을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 지지를 통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및 혁신적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추진의 지속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농특위가 2024년 4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정책 추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농특위의 기간 연장 혹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과 같이 존속기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슈별 정책 대응을 넘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문 기구 성격인 농특위에 점검, 평가 및 환류 등의 기능을 지닌 삶의질 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 문화, 지역개발,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행 법률상 농특위는 내년 4월까지 존치되는 한시적 기구로서 앞으로 1년 남짓 남아 있는 시한으로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주기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부처적 소통과 협력이 요청되는 농어업·농어촌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농특위 존속 기간의 연장 혹은 존속 기간 삭제를 통해 지속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