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식품부 예산, 최초로 17조원 돌파

기본직불 사각지대 해소(3,000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1,000억 원) 등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
스마트팜 확산(722억 원),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신규 도입(49억 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380억 원)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조성
농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4,018억 원) 농촌보육여건 개선(44억 원) 등 농촌 사회서비스 강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겨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4,807억 원이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농식품부 최종 예산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한다.

▲식량주권 확보

우선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개발 등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논에 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50만 원/ha ~ 430만 원/ha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 원)을 신규 도입하고,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비축물량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국내 밀·콩 산업육성에 2,36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민간기업의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 50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하고, 세계곡물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양곡류 해외시장 조사를 실시한다.

▲청년농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단가(평균 90만 원 → 100만 원), 선발규모 확대(2천 명, 389억 원 → 4천 명, 551억 원), 창업자금의 이자율 인하(2% → 1.5%, 909억 원) 등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최대 30년) 임대(신규, 20ha, 82억 원) 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하고,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신규, 6ha, 54억 원)해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ha, 45억 원)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1개소, 8억 원 → 4개소, 48억 원)한다.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뒀다.
스마트 농업과 농업디지털 전환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추가, 60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신규, 46억 원)과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지원 시스템(신규, 30억 원)을 구축한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338억 원 → 380억 원)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신규, 30억 원)한다.

▲두터운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을 할인 판매(1,000억 원, 6개월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112억 원 → 127억 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정부부터 제기돼온 공익직불금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 명, 17만ha, 3,000억 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혀(농작물 67개, 4,381억 원 → 70개, 4,686억 원)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 소비형태 변화(가공유 소비 증가)에 맞춰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6만 톤, 362억 원)한다.

▲농촌 활성화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한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45개소, 327억 원 → 85개소, 776억 원)한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 → 4,018억 원)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899억 원 → 972억 원)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185개소, 41억 원 → 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한다.

▲동물복지 강화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67억 원 → 90억 원)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확대(4억 원 → 18억 원)하고,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을 구축(신규, 5억 원)한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신규, 2개소, 2억 원)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지원(38억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