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선정 2022년 원예산업 10대 뉴스
CPTPP 가입 농민단체 강력 반발
‘CPTPP 가입논의 중지 농수축산 공동대응팀 구성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논의되면서 농민단체들이 농수축산 포기선포와 다름 없는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에 대응해 ‘CPTPP 가입논의 중지를 위한 농수축산 공동대응(가칭)’을 구성하고, ‘CPTPP 농림부 설명회’ 무산을 위한 집단 행동을 진행했다.
농민단체들은 “계속되는 양자간 FTA와 메가 FTA 등 각 국제협상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업과 시장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관세율 유지 또는 관세철폐기간 최대설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부의 CPTPP 가입준비를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 진행은 농축산물 관세 100% 철폐가 내재 되어 있는 논의로써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폐기물 처리·교육이수 등 위반 시 직불금 감액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수산식품 수출 사상 최고치
5월말 기준(잠정) 전년대비 16.4% 증가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이 5월말(잠정) 기준 전년대비 16.4% 증가한 51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순항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물류대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일궈낸 것이어서 값진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최근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인한 농수산식품 수출물류 차질을 최소화 하기위해 국적선사 HMM과 협업해 수출 전용선복 노선을 기존 미 서부, 호주에서 미 동부, 유럽, 동남아까지 신규로 확대했으며, 대한항공과 긴밀히 협력해 동남아 딸기 수출을 위한 전용기 운행도 확대한 노력의 결과 5월말 기준 전년대비 수출액이 유럽 35.8%, 미국 17.2%, 아세안 15.1%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다.
임업직불제 10월 1일부로 첫 시행
산림청, 512억원 편성 …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산림청은 제도시행에 맞춰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 1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올해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달간 신청을 받고,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제1차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수출 경쟁력 강화 … 화훼 통합자조금 설립 추진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화훼산업 전반에 관한 시책, 진흥지역 조성, 화훼문화진흥 및 지원방안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화훼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2022~2026)’를 발표하고 화훼 생산·유통·소비 분야 발전방향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화훼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선진 유통체계 전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소비확대 위한 수요 창출,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 유통체계 전환은 공영시장 취급물량 확대와 유통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시설 보완으로 거점유통 활성화 및 디지털화를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의 조성은 화훼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된 주산지를 화훼산업 진흥지역 선도모델로 육성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소비확대를 위한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화훼소비의 긍정적 가치 발굴‧홍보를 통해 꽃 생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대통령직 인수위 ‘0명’
농업계 홀대 논란… 농업계 반발 확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농업부문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농업 홀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인수위원은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총 24명으로 구성됐지만 농업분야를 다루는 인수위 경제2분과(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농업분야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화물연대 파업 농업계에도 불똥
감귤·파프리카 등 농산물 수출 및 유통 비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감귤, 파프리카 등 국내 농산물유통 및 수출에 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감귤(노지) 수확철을 맞이하면서 감귤농가는 비상이 걸렸다. 제주감귤 수출에 영향이 미쳤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산항을 통해 미주와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감귤은 컨테이너 반출이 막힐 경우 수출 물량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사상초유 고공행진
농가 생산비 폭등 장기화 대책 시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비료, 면세유 가격급등과 함께 최근 전기요금까지 급등하면서 시설농가를 비롯한 원예산업 전반분야가 생산비 부담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화훼농협의 한 조합원은 “최근 러-우 사태로 영농자재비, 인건비, 유류값 등이 폭등했다”며 “특히 이번 유류 가격 폭등으로 면세유와 일반 주유소의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어 규모가 작은 영세농은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원예농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국제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요원자재 가격의 급등 현상이 농촌에도 예외 없이 덮치면서 농자재비 인상률이 체감상 30%를 넘을 만큼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신선 과일·채소 구매 온라인시대
코로나19로 10명중 9명 온라인 구매
신선 과일 및 채소 구매 온라인시대가 열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온라인 소비 시장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도시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제품의 안전성, 신선도, 맛 등 제품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를 위한 가격 혜택, 정확한 정보 제공, 신뢰도 관리 같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