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액 국비 지원돼야

윤재갑 의원, 인상차액 515억 국비 지원 촉구

2022-11-02     조형익

농어업용 전기요금이 인상으로 시설 원예농가 등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한국전력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10월부터 2.5원/kWh을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45.9원/kWh였으며, 지난 ’21년 기준 총사용량 20,603GWh으로 지난해 농어민이 농어업용 전기 사용으로 납부한 요금은 9,467억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월부터 인상되는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액 515억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10월부터 전기요금이 기습 인상됨에 따라, 농어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약 515억에 달한다. 인건비 상승 등 농수산물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경우, 농어민들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물가상승과 판매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이번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