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쌀값 폭락을 비롯해 ▲농축협 금융사고 및 사기 피해 ▲군납방식 ▲신용경제 분리 ▲농가경영비 폭등▲비정규직 등을 주요의제로 삼는 한편 농협이 농촌과 농업인을 중심에 두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의원들 대부분은 쌀값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21년 산 구곡 10만 톤을 격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일반 농가에서 보유분 등이 다 포함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RPC가 19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 중 10만 톤 격리하고 9만 톤 부분이 평상시 월별 계절별 소비추세를 감안하면 소비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 “쌀 재고미 누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냐며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지농협이 지난해산 쌀의 매입단가와 판매단가 차이 때문에 2700억원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업소득이 수확기 초반 쌀가격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는 만큼 농협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 쌀 시장격리를 두고 “쌀값은 냉정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추곡 수매일을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농협 임직원들이 횡령, 부정 비리가 5년 동안에 2002억 정도가 발생했다”며 “농협에 신뢰를 갖고 맡겼는데 임직원들이 횡령하고 부정 비리로 1000억 이상의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회장은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검사 및 감사를 디지털화해 적시 및 즉시 발견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 = “5년간 시중은행 윤리강령 위반 현황을 보면 전체 143건 중에 NH농협은행 이 60건을 위반한 전체 41.9%를 차지한다”며 “농협은행에서만 전체 사고 금 액 115억 중 67억 원, 58.6% 금융사고가 발생해 농협은행 내부 자정이나 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준학 농협은행 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 9월 이후에 금융 계열사에 사고예방협의회를 구성, 사고 빈발 사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또 사고예방 조치를 취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 “농협은행의 영업이익을 보면 2조 485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많다”며 “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익을 농민에게 일부 환원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성희 회장은 “1.5% 낮은 금리로 1조 원을 농민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보이스피싱 유형이 바뀌고 있는데 대책이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보이스피싱 방법이 고도화 및 정교화 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제어템을 탑재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 “쌀 소비촉진을 위해 가래떡데이, 쌀의 날 행사 등을 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에서 쌀 소비를 외면하고 있지 않냐”며 “중앙회와 농협 계열사들의 구내식당 쌀 소비량을 보면 5년 전에 비해 25.1%, NH농협 25%, NH농협생명 4년간 40.6% 정도 줄었지만 직원 수는 415명이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회장은 몰랐다고 죄송해 하며 “잘 점검해 다시 국내식당에서 소비량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 의원이 “조합원 4명 중 3명이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협 판매사업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농협은 “농협을 이용하지 않고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가격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농협에 와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값을 달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 힘.부산서·동구)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이 장려되면서 수천 헥타르 농지가 사라지고 또 부실 태양광 대출 등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이 전체 3700억 정도로 2017년 첫해 이자수익에 대해서 23배 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이지스자산 운용에 특수목적 법인의 자금을 대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진행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원 펀드소유자인 이지스에서 손실금액만큼 자본증자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성희 회장은 “태양광 대출 연체가 지금 전혀 없지만 향후 시장변화에 따라서 우려된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위성곤 의원은 “태양광이 태풍,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태양광은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농협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 힘. 경남 창원시 진해) = 성남시 금고 재지정과 관련,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농협은 “수사 결과나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해서 현 단계에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 “경제지주는 2019년에 1127억의 적자를 내는 등 연평균 114억 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에 농협 관계자는 “농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흑자를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수익을 강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 = “국방부에서 군급식 조달 체계를 바꿨다”는 발언에 대해 농협은 “작년에 30%, 50%, 70% 해마다 입찰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 “군납 관련해 계약내용이 해지되는 절차를 명기했을 뿐 계 약 협정서가 해지되는 절차가 명확지가 않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 “농협횡령사고 등 건수는 유사하지만 금액이 커지고 대범해 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농협은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 있지만 징계에 한계가 있다“며 ”새롭게 관리지침 및 징계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옵티머스 자산 회수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농협은 “부실자산 회수를
위한 가격운용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약 한 430억 정도를 회수했으며 최종적으로 1170억 정도는 회수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입농산물 취급 행태에 대한 것도 등장했다. 농협이 판매하는 위탁생산(PB)상품들이 대거 수입산 원료를 쓰고 있으며, 중앙회 계열사 구내식당 중에도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벼, 감자, 고추, 복숭아 4개 품목만 병충해에 의한 피해 발생 보상을 하고 있는데 피해보장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문섭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사업 안전성을 위해서 보장 대상 상품이라든가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이 부분들은 관계기관과 철저히 사전에 연구를 해서이렇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사과, 배 2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군 단위에서 읍면단위로 세분화한 것과 관련해 감귤이 수익이 더 많은데 시행이 왜 지체되고 있느냐”고 말했다. 최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