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정보지원체계 구축 시급

지방분권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농정의 고도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후관리 미흡, 중복 지원,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4년차(총 10년) 연구를 통해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과정과 정보지원체계를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초지자체의 농업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현중 부연구위원은“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앞으로 농업·농촌 정책 수립과 추진은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단계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우선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정보 접근 제한, 수행단계에서 자격 검증 및 수혜자 선정 시 수동적 검증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업무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단계에서는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정보가 부족했으며, 개선단계에서는 지방비 보조사업의 적극적 환류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시스템은 보조사업 신청자의 자격 검증, 보조금 중복 및 부정 수급방지, 예산집행, 보조금 환수 등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애그릭스의 농업경영체 DB 현행화 지연 문제, 시스템 간의 비연계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증가 문제, 지방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수혜 이력정보 조회 시스템 부재에 따른 중복·부정수급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연구진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타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계획수립 단계에 필요한 농업통계 확충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고령 농업인의 역량을 고려한 소통체계 구축’, 수행단계에서는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방식으로 전환’, ‘업무 효율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 및 연동 체계 구축’,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한 기초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구축’, 평가 및 개선 단계에서는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평가 및 환류를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개선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