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직불제 및 지역농업 특성에 맞춰야

경북대 지역개발연구소는 지난 21일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4호관에서 농업·농촌과 균형발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득 불균형 등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통계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판매를 중시하지 않는 다수의 비상업적인 농가와 판매에 집중하는 소수의 상업적인 농가로 농업이 양극화 되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 역시 소수의 농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원예 과수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팜 보급률이 높지 않은 상황 속에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공익적 성격의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익직불제에 속하나 아직 널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선택직불제는 공익직불제 2단계에 해당해 기본직불제보다 농촌 경관 개선 등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직불제가 유럽연합(EU)와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목표 지향적 정책·농산물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정책·공공정보에 기반한 정책 방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어진 토론에서 최세현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농업의 부가적인 순기능에 대한 선택적 직불제 방향에 공감한다”며 “지역 과수 원예농업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상향식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플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