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용 무기질비료 순차 지원
28일부터 … 3년간 연평균 구매량 95% 이내로 농식품부,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지급
오는 28일부터 원예용 무기질비료가 순차적으로 지원되며,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11일에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예용 무기질비료를 지원하되,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해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지원 예상 물량은 총 103만4천 톤으로, 일반용 72만1천 톤, 원예용 31만3천 톤 규모로 추정된다.
한편,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등이 95% 이상의 비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재배면적 증가, 작목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은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해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처방서에 따른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보조를 받아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 귀농, 창업농 등 신규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같은 방법으로 농협에서 무기질비료 필요 물량을 산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지원 비율에 대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실시됐던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에서 정부와 농협이 80%를 지원했던 사례를 고려,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일정부분 영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의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