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에 거는 기대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대선 기간 동안 양분됐던 국민의 통합과 함께 당선인이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경제사회분야 못지않게 농업계도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디지털 사회 전환, 쌀 시장격리 문제, CPTPP 가입, 농약·비료 가격의 인상, 농촌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농업직불금 등 농업계에 풀어 가야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 식량자급률 목표, 농촌 공간 재구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 당선자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특히 농촌 현장은 전례 없는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상승한 인건비로 인해 농가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마저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한 해 농사 계획은 커녕 농사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산적한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차기정부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어 간다는 공약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재원조달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
역대 당선인 모두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포부를 밝혔지만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결국은 실패로 귀결됐다는 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차기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농민들의 요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그야말로 ‘농자천하지대본’임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처럼 농업을, 농민을 지키고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