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CPTPP 가입’ 즉각 철회 요구

농업계의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입신청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정권 말기까지 이어지며, 농촌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25일 세종청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예고하면서다.

지난 1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 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230만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치적 쌓기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입신청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WTO 동업 개도국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과정에서도 농업계와의 소통 부재로 마찰을 빚었음에도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는 오만한 태도에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더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실제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CPTPP에 가입되면 농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 신청 후 일본 측의 요구에 10년 가까이 금지했던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종협은 정부의 공청회를 비롯해 관련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는 4월 4일 도심에서 CPTPP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