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한 농정공약 제시해야”

20대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과 체계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를 통해 발표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농민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지난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 원 이내 지급 ▲농촌재생뉴딜 300프로젝트 추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 5% 확대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대폭 확충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마을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소농 직불금 50퍼 확대 및 친환경 경관 보전 등 선택형 직불금 비율 20% 확대 ▲곡물 자급률 30% 상향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논 농업 직불제 확대 ▲곡물자급률 자급률 상향 ▲직불제 5조 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대선 농정공약은 19대 때 보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농민기본소득 도입·친환경 농업 실현 공약 등 목표치가 불분명하거나 추진 전략, 예산확보 방안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아직도 과거 농정을 답습하거나 이전의 공약을 약간 변형해 쓴 것도 더러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현실에만 집중하다보니 미래농업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스마트농업이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식량 문제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 안정화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혁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어떤 후보의 공약이든 실현만 된다면야 모두 환영할만한 공약이지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믿기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예산확대 공약을 내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확대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에서 예산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약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산확대와 같은 사탕발림이 아니라, 직접 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현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