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 후보자 농정 공약

앞서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농정공약에 이어 지난 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나온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의 주요 농정공약을 비교해 봤다.

▣ 안철수 대선 후보(국민의당)
농가소득 직불금 5조 확대
과학기술 살려 스마트 농어촌 약속

안철수 후보는 농업인들을 위해 직불제 확대 등 여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고 국민을 위한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은 OECD에서 하위권이다”며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농업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식량 자급률 하락을 그냥 묵과해선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곡물대량생산국의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식량장기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식량문제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논 농업 직불제 확대 ▲곡물 자급률 목표치 상향 ▲계약재배 확대 및 유통정보 제공 ▲농업인력 확보 ▲농업재해 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여섯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직불제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같이 5조 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강점인 과학기술을 살려 국민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약속했다.
또한 장기곡물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작속 ‘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와 이를 통한 곡물자급률 30% 달성 목표 수립과 이행 점검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업통계 강화 등 변화 기반도 닦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대선 후보(정의당)
친환경직불금 늘려 ‘생태농어업’ 대전환
농어민 기본소득 30만원 … 소득불안전 해소

심상정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의 희망은 농산어촌에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생태농어업으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열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연간 2조4,000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제를 연간 5조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기본형 직불금 중 소농 직불금을 50% 확대하고 친환경 경관 보전 등 선택형 직불금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친환경 직불금 비율을 대폭 늘려 일반 농가가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 동안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업 시설 역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농지 소유는 강제 처분하거나 이익환수제를 적용하고,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곡물 자급률 30%로 향상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