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감소 대응 정책 마련돼야”

지난 2020년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더 적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농촌 인구절벽의 심화가 전망돼 농촌활성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빠른 농촌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예비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이주 및 정착 지원과 양성교육, 창업 등 혁신사업화 지원, 빈집·노후주택 정비 리모델링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생률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인구감소 추제가 국토 전반의 불균형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인구감소 추세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농촌의 문제,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랜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농촌마을 과소화는 현재 큰 문제이며, 면 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해 평균연령이 최근 50세를 넘어섰고 이는 청년세대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은 “농촌 지역에서는 매년 1만명 가량의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있고 어린이도 보기 힘들어 농촌 교육여건 붕괴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농촌만의 풍부한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 도시보다 높은 합계출산율 등 지역재생 잠재력을 살린 농촌 활성화 중점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은 국민의 꿈을 이루는 새로운 활동 장소, 국토와 환경보전 공익기능, 치유와 회복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농촌은 역할 수행을 위해 청장년 세대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활동주체를 양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형성해야하며, 새로운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시행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