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확산 사회재난 근거 마련

과수화상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물병해충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9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식물병해충의 일종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널리 확산됨에 따라 충주를 비롯한 충북지역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역 과수산업 절멸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나 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응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피해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이용범 농촌진흥청 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한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과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하는 등 과수화상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