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
농단연, 4대 핵심 기조 중심 14개 세부내용 담아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 이하 농단연)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농정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단연이 이번에 발표한 농정 공약 요구사항은 4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14개 세부내용이 담겼다. 농단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등 4대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유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예산의 전제 농업예산의 30% 이상 편성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 보전율 확대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농촌 종합통계 제공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초·중·고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홍보 확대 △여성 농업인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 본 사업 편성 △여성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및 단가 확대 등 14개 사항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에는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