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FTA 체결시 농업피해 6조

2007-04-16 원예산업신문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맺고 관세를 모두 없앨 경우 GDP는 3.13% 정도 늘어나는 반면, 농업분야는 향후 15년간 6조원 규모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동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이 무려 107억 달러 증가해, 국내 농업 생산액은 2005년 340억 달러에서 2020년 274억 달러로 15년간 66억 달러(약 6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사과, 귤)과 마늘, 후추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 FTA로 인한 전체적인 농산물 피해가 27억 달러에 달할 예상인 가운데 과일류가 10억2,000만 달러, 채소류가 9억7,000만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