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경분리 10년후에
농림부 확정안 발표 준비기간 끝나면 중앙회-신용-경제로 분리
2007-04-02 원예산업신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한이 10년 후로 확정됐다.농림부는 신·경분리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경분리를 위해 ’07년부터 10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이 끝나면 중앙회(교육·지원),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BIS 비율 12%달성을 위한 자본금 축적 기간은 10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필요 자본금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이 자력으로 확충토록 했다.3년마다 BIS비율 12% 충족(바젤Ⅱ 협약 영향 반영), 필요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자립 여부 등 전제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신·경분리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신·경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사업을 내실화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협이 ’15년까지 산지 농산물의 60%, 소비지 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가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제사업 자립기반 달성을 위해 농협 경제사업 역량강화 운동을 전 농협 차원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산지농산물의 60%이상을 일선조합이 책임지고 판매(’05. 45%)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저리자금 7조원을 중앙회가 투입하기로 했다. 농협은 총 6조원을 추자해 소비지유통망 확충, NH식품 신설 등을 통해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제사업 안정화기금 설치, 산지조합 판매사업 종합평가 시스템 구축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경제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용사업도 독자적으로 BIS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사내 자본금을 배분하기로 했다.농협법 개정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강화와 경제부문 출자제한 완화 등을 우선 추진하고, 별도법인 설립근거 및 기능, 축자 구조 등 농협법과 법정기부금인정 등 세법은 신·경분리 시점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한·미 FTA 등에 대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협의 경제사업이 환골탈태하여야 하고, 농업인 대표, 학계, 정부부처, 농협 관계자 등으로 점검기구를 설치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와 자본금 확충 등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