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발표 ‘올해 주요업무’
2007-03-26 원예산업신문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산림정책의 구체적인 수요자인 일반국민, 임업인, 산촌주민, 산림조합원, 일반산주, 휴양·문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성과를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림정책은 사회적 수요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춰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녹화와 경제적 효용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던 산림정책의 큰 틀이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산림사업도 산지 중심에서, 도시주민 생활권 녹지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지원방식이나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수요자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국민 참여와 지방분권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산림청에서는 올해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림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칭 ‘산림보호법’을 제정해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국민들에게 산지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요존국유림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산나물·약초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국유림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80개소의 도시숲·산림공원과 가로수 502km도 신규로 조성, 숲가꾸기 정책사업을 확대 시행해 20, 000ha의 숲을 가꾸면서 8,500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수목장림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숲 고유의 보건·의학적 기능을 활용하여 ‘치유의 숲’을 시범조성도 예정돼 있다. 산불방지와 관련해서는 4~5월 등 산불위험시기에는 1만여명의 감시인력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재선충병의 보다 철저한 방제를 위해 3월부터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밤·표고버섯·산양삼·관상수 등을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집중 지원하고 양양 송이, 청양 구기자 등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활성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촌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고자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난해까지 138개소를 조성한 산촌생태마을을 금년에는 33개소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1사 1촌, 녹색관광, 산촌생태마을 자매결연 등 도시와의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