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청회 SMTA 가입 의견수렴
2007-03-05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FAO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가입 타당성에 대한 육종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달 28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동 조약 가입에 따른 경제성분석 연구결과 발표 및 지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표준자원이전협정(SMTA :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가입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FAO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은 지난 2004년 6월29일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며 현재까지 10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다만 자원 부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조약에 가입할 경우 다른 나라의 유용한 유전자원을 무상 또는 최소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토종자원에 대한 주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유용자원도 공개하고 국제조약 운영에 따른 국가분담금도 부담해야 하며, 자원이용에 따른 상업적 이익 발생시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등 단점도 있다.농림부는 FAO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가입시 이러한 장단점이 있음에 따라 동 조약 가입에 따른 경제성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